‘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후기 임신’에 해당하는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아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던 20대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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