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국내외 플랫폼 9곳을 8일 공개했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 신고 채널, 운영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

허위조작 정보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본격 시행됐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속에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규제한다고 선을 긋지만, 공을 넘겨받은 플랫폼 업계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개념을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국내외 플랫폼 9곳을 8일 공개했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 신고 채널, 운영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