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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 대통령, 교부금 개편 이견에 공론화 제안…기획처·교육부 8일 공개토론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맞서기로 했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양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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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 대통령, 교부금 개편 이견에 공론화 제안…기획처·교육부 8일 공개토론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맞서기로 했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양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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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학교 역할 확대”…교부금 토론 팽팽, 실마리는?
올해 80조원을 넘어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서 ‘내국세 연동’ 쟁점을 두고 교육계와 재정당국이 맞섰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는 기계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인 내국세 연동 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교육부 등 교육계는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