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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대통령 ‘연방거래위원 해임권’ 확대 판결…“연준은 별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독립 규제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같은 날 연준의 독립성은 별도로 보호돼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해임 시도에는 제동을 걸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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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대통령 ‘연방거래위원 해임권’ 확대 판결…“연준은 별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독립 규제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같은 날 연준의 독립성은 별도로 보호돼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해임 시도에는 제동을 걸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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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서 하루 ‘1승3패’…규제기관 해임문 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확대 시도와 관련한 주요 사건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독립 규제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은 대폭 넓혀줬지만,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와 우편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