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 없는 중고차 광고 금지…‘허위 매물 방지법’ 시행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매물로 올리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타인 소유 차량을 매매하기 위해 인터넷에 표시·광고를 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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