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 개혁 기대·우려 교차…‘보완수사권’ 뜨거운 감자로 남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 사이 ‘사법 3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제)과 검찰청법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을 속전속결로 완성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내세워 강하게 반대해온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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