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시민단체,‘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위헌 결정에 반발…대체 입법 촉구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형량의 2분의 1 가중)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놓은 데 대해, 법조계와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성명서가 나왔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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