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신고의무자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위헌’에 형량 완화 우려

2022년 인천의 한 태권도 관장 ㄱ씨는 5년간 태권도장에 다니던 ㄴ(11)양을 상대로 약 5개월 동안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태권도 차 안이나 도장 사무실 등에서 간식이나 현금을 주면서 ㄴ양의 몸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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