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기관 이익 쟁탈’ 아닌 ‘시민 인권 장전’으로

한인섭의 시민헌법 시대 _12 형소법 개정을 국가기관에만 맡겨두면, 기관 간 권한 쟁탈전과 조직 이익 챙기기로 변질된다. 이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핵심 권리 보장과 적법 절차 조항을 성안해 국가에 내밀어야 한다.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의 준동을 막기 위해, 조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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