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의 질문에 답하라” 시민단체,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고 변희수 하사 사망 이후인 지난 2021년 국방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 정책’ 연구를 발주했지만, 5년가량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도 거부해 시민단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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