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기 여주시 전경. 여주시 제공 광고경기 용인시에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산단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공업용수 공급을 둘러싸고 한강 상류에 있는 여주·광주시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인프라인 공업용수 공급 시설이 관통하는 지자체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6일 경기 여주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취수장과 7.2㎞에 달하는 용수관로 등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이 들어선다. 하지만 이 시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 뒤 용인시로 무상 귀속되면서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 재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무상 귀속으로 여주시 취득세 손실만 36억9500만원 규모다.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마찬가지다. 이천 에스케이하이닉스로 향하는 기존 취수 시설과 용수관로(10.7㎞)는 기업 소유여서 여주시가 매년 소유 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배분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1억8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용인 산단 용수 시설은 용인시 재산으로 분류돼 법인지방소득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광고 여주시는 수십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개발 제한을 감내해왔다. 정작 용인시와 이천시는 기업 유치, 고용 확대,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반면, 물을 공급하는 여주시는 규제의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인근 광주시 역시 용인 반도체 단지로 향하는 용수관로 관통 및 물 자원 배분을 놓고 용수 공급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지역 상생 대책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는 추세다. 이들 지자체는 상수원 규제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기반 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광고광고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