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이원영 | 중앙대 의대 교수·기본사회연구회 회원 2024년 기준, 65살 이상 노인 고혈압 환자는 약 380만명, 당뇨병 환자는 약 210만명이다. 이들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해 뇌졸중,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예방하는 일은 돌봄과 장기요양,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이다. 효과적인 약물이 있고 식생활 실천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회투자 영역이기도 하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혈압 치료를 받는 노인 환자 10명 중 3~4명은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며, 당뇨병 치료를 받는 노인 환자 10명 중 5~6명은 혈당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 또한 안저 검사 등 합병증 조기 검사를 받지 않는 환자도 절반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유튜브의 잘못된 건강 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독거·저소득·농어촌 노인들이다. 이들에게는 동네 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사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결국 치료를 중단하면서 합병증 발병으로 이어진다.광고이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은 의료체계와의 지속적인 연결에 있다. 전국 19개 지역에서 16년 동안 시범 실시해온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지역 내 65살 이상 노인 환자 75만명을 등록시켜 이들에게 진료비(방문 시 1500원)와 약제비(방문 시 2000원)를 지원해 병·의원과 약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사후관리(리콜·리마인드) 서비스로 치료 중단을 막아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에 머무르게 하고 등록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인 설득·안내를 통해 교육·상담 받을 기회를 제공해왔다. 등록관리사업 지역 노인 환자는 비참여 지역보다 사망률은 1.9%포인트 낮았고 심뇌혈관질환 및 신장 질환 입원율도 낮았다. 비용 대비 편익비(B/C)가 약 1.4로 경제성 역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등록 기반 소액 환자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서비스가 핵심적인 성과 요인으로 분석되었다.그런데 최근 질병관리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서 핵심적 성과 기전인 등록 기반 소액 환자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없애는 대신, 교육센터만 존치시키고 타 지역에 교육센터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만관제)에 등록한 환자 위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관제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극히 일부 의원과 환자들만 참여하고 있다. 만관제의 환자 인센티브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지만 부지런히 병·의원에 다녀야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디지털 리터리시(문해력)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결국 19개 지역 노인 환자 75만명은 내년부터 소액 환자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중 많은 환자들이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나 꾸준한 약물 복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질병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광고광고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국정과제였던 교육센터 타 지역 추가 설치 예산이 19개 지역에서 감액될 진료비·약제비 재원 규모다. 국정과제 완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 의료’라는 국정철학일 것이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로 인해 돌봄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그만큼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이 점에서 한국형 예방적 사회투자라고 생각한다. 65살 이상 노인 모두가 어렵다면 연령 제한이나 소액 인센티브를 바꾸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은 등록 기반 소액의 환자 인센티브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의료체계와의 연결이다.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600만 노인 환자를 의료체계와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치료와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중증 합병증과 돌봄 부이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방문 시 소액 진료비·약제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다.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넛지’처럼 미래의 건강 편익을 현재 행동으로 연결하는 장치이다. 10년 후 뇌졸중 예방이나 20년 후 신부전 예방이 현재의 건강 실천 행동을 이끌어내기 어렵지만, 병·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제공되는 작은 지원과 안부 전화는 환자가 의료체계와 연결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이며 가난한 환자일수록 이 효과는 더 크다. 1500원을 아끼려다 가장 취약한 노인들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