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이 22일(현지시각) 워싱턴 의사당에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표결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광고미국의 내년도 국방 정책과 예산 지출의 틀을 정하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각)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1조1500억달러 규모의 법안은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 7명이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하는 등 표결은 대체로 당론에 따라 갈렸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이란전쟁과 군비 확충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공화당은 전쟁 수행과 무기 재고 보충, 방어체계 개선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맞섰다.한국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강화한 것이다. 현행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한미 합의에서 벗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데 해당 법에 따른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하원안은 제한 대상을 2026·2027회계연도에 다른 법률로 제공된 예산까지 확대해 행정부가 별도 계정을 동원할 가능성도 차단했다.다만 이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절대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다. 국방장관이 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한국·일본의 안보와 미국의 억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맹국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등을 담은 인증서와 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60일 뒤 시행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도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의 세 가지 조건 충족 여부와 지휘관계, 군사적 위험 등을 평가해 보고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심하면 감축이나 전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문서 형태의 사전 보고와 대기 기간을 부과해 정치적·절차적 부담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광고조선업에서는 협력 확대와 미국 내 군함 건조 원칙이 함께 담겼다. 법안은 미국의 조선 능력과 인력,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조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미 해군 예산으로 외국 조선소가 건조한 전투함을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에서 미 전투함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에는 제동을 걸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소 투자와 현지 생산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금지 대상을 전투함으로 한정한 만큼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은 이 조항의 직접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한국 조선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비전투함 분야에는 오히려 협력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상원에서 별도의 국방수권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광고광고하원은 이날 이란전 비용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가교예산’ 편성 절차에도 착수했다. 총 950억달러 가운데 국방 분야에 600억달러, 기타 국가안보 분야에 130억달러, 관세 피해 농가 지원에 120억달러, 유권자 신분·시민권 확인제도 지원에 100억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날 통과된 것은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예산안이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후속 법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예산 결의안이다. 따라서 950억달러가 당장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예산조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고, 상원 공화당에서도 국방비 증액론과 재정적자 축소론이 맞서고 있어 실제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