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유시민 작가. 유튜브 방송 ‘매불쇼’ 영상 갈무리광고유시민 작가가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대통령은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 어쨌다’, ‘민정수석이 어쨌다’ 이런 것은 사실을 직시하기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바로 안 보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거 말고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일부 (보완수사권을) 살려놓는,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법안 개정안을 냈다”며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유 작가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관련 검찰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약을 2022년때도 했고 이번(2025년 대선)에도 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으니 일부라도 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순 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광고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잘못된 길이라고는 안하겠다”면서도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정청래 나오지 마’라고 안 했을 따름이지 소셜미디어에 여러 차례 (김민석) 국무총리를 덕담 차원을 넘어 띄우는 작업을 했다”며 “이런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6·3 지방선거 당시를 언급하면서는 “대통령이 에스엔에스(SNS)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씨를 띄운 것은 불공정 경선”이라며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입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이 대통령의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 기조를 띤 국정 운영을 ‘재건축’에 빗댄 ‘재건축론’도 재차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로 재건축·재개발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인사가 누가 있냐’는 물음에 “인사혁신처장부터 최근 문제가 됐던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증축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했다.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유시민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분리 원치 않아…검찰개혁 안 되는 이유”
유시민 작가가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대통령은 하려고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