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노동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노조 단체교섭 대상 포함 안 돼”수정 2026-07-14 14:49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장 일축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광고고용노동부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안건으로 삼겠다는 주장에 대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을 위한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밤 설명자료를 내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어 “지난 11∼12일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84%에 달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내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도 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뉴스룸 PICKNativeLab‘입학사정관에 입시정보 청탁’은 입학취소 사유, 법에 명시한다이 대통령 “임신중단약 도입 방치 무책임…투약할 수 있게 해야”이 대통령, 오세훈 시장에 “재건축·재개발 지연 이유 보고해달라”[단독] 대한체육회 공정위, 이르면 20일 배재고 재심 논의할 듯5·18 단체들도 배재고 선처 요청…“봉황대기 출전하게 해달라”왜 ‘광주일고’가 아닌 ‘배재고’에 감정이입하나 [권태호 칼럼]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 ‘호남 반도체’ 반대…내년 교섭의제”반도체 쏠림에…대기업-중소기업 ‘성장·수익성 격차’ 큰 폭 확대2조6천억 ‘가족찬스’로 서울 집 마련…부모에게 4억 무이자로 빌리기도미국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선언에 국제유가 한 달 만에 최고치“수호자처럼 굴더니” 날건달이었다…트럼프의 통행료 20% 징수 선언호르무즈해협 재봉쇄 위기…정부 “7~8월 원유 100% 이상 확보”“사전투표 폐지 안돼” vs “취지 잘못 이해”…국조특위 공방 격화선관위, 예·결산 없이 ‘위탁선거’ 대금 수백억 운용서울시선관위원 3명 사임서 보니…“중앙선관위, 선거소청 공정성·독립성 침해”송영길 “정청래, 4년 남은 정권에서 뜬금없이 대선 얘기…모든 게 ‘선청후당’”[뷰리핑] 정청래 “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 안 해”민주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부활’…당권 주자들 엇갈린 속셈국힘 정점식 “다선 의원들 강경…17일 원 구성 물 건너갔다”안철수가 “응원하는” 한동훈 창당…조갑제 “가능성 있다”이준석 “국힘 공작”-양향자 “국면전환 시도”…‘정이한 자작극’ 공방“채원이 마지막 옷도 폐기…얼마나 진실 숨겼나” 어머니의 절규장윤기 “성폭행 목적 맞다” 인정…유족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경찰 가족 봐주기’ 윗선 정조준…장윤기, 오늘 공판서 범행동기 입 열까이 폭염에 인천 영종 정전 “걸어서 31층까지”…완전 복구엔 2~3일국내 중·대형차,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줄여야 한다일주일에 ‘유럽 초과사망’ 1만명…“폭염 아니면 설명 안 돼”신생아 때 뇌출혈 이겨낸 5살 미소천사, 3명 살리고…정말 천사가 되었어요“속초에 죽으러 간다” 80대 치매 노인, 실종 문자 본 시민이 살렸다매트리스 뜯다 나온 ‘150만원’…공공근로자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