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9일 오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이민행정 지역화를 위한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송상호 기광고이주민의 일과 생활은 모두 지역에서 이뤄지지만 이들이 겪는 문제를 처리할 기초지자체의 조직과 재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만든 경기도의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시·군과 외국인복지센터·가족센터 등 현장까지 이어지는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지난 9일 오후 2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이민행정 지역화를 위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광역단체에 전담 조직을 두는 데서 그치지 말고 기초지자체와 현장 기관의 기반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와 경기도가 정책을 내놓더라도 상담·의료·교육·노동·돌봄 문제는 결국 이주민이 사는 지역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박경혜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국가 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와 상관없이 지역의 문제가 되면 모두 깔때기처럼 기초지자체로 모인다”고 말했다. 중앙부처별로 나뉜 사업과 지침은 시·군으로 내려오지만 이를 감당할 전담 조직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민행정의 지역화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조직과 재정, 기반시설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현장 지원기관을 안정적인 행정 전달체계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장은 “이민정책은 중앙정부가 만들지만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현장은 지역”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인복지센터들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시·군마다 예산과 인력, 임금 수준이 다르고 종사자의 교육과 경력 관리 기준도 부족하다. 이에 김 회장은 경기도가 시·군 간 격차를 줄이고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만들고 지방이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자와 정착 지원, 재정 분담, 성과 평가를 함께 설계하는 ‘지역 이민 협약’을 제안했다.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도 중앙부처 사이의 협업이 쉽지 않다며 “여러 행정 분야를 함께 다루는 지방정부 쪽에 오히려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이면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설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다.광고광고논의는 행정조직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로 이어졌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로 활동하는 대학생 블레싱은 “한국에서 자란 이주배경 청년들이 입시와 취업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울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이들을 연결할 계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는 “이주배경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다시 사람들을 묶기보다 취향이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국적과 체류자격, 세대를 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며 “지역 안에서 새로운 결속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