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김정석 |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장광고 산후조리원 이용이 쉽지 않다고 한다. 예약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서둘러야 하고, 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출산 후 몸을 회복하고 신생아 돌봄을 익히는 일인데, 그 시작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대다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현실은 산후조리가 이제 선택이라기보다 필수에 가까운 과정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설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료는 이미 수백만원대이고, 특실은 그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든다. 일부 프리미엄 시설은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숙박, 식사, 마사지, 신생아 돌봄, 산모 회복 프로그램 등이 차별화된 상품으로 제시되면서 산후조리원 시장은 가격대별로 세분화되고 있다.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출산 후 회복과 초기 돌봄이라는 기본적 필요가 점점 구매력에 따라 나뉘는 소비 상품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짚어야 한다.광고광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문제는 높은 가격 자체보다, 가격과 서비스 구성이 투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표준 서비스와 부가적으로 선택하는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용 과정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실제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선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이를 온전한 선택이라 부르기는 어렵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의 부족이다. 전국 산후조리원 가운데 공공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공급량 또한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조리원 입소를 두고 ‘조리원 티케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이 기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결국 민간 시장으로 넘어간다.광고 시장은 필요보다 가격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산모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열리지만, 그렇지 않은 산모에게는 선택지가 제한된다. 이용자가 많고 지불 능력이 높은 지역에는 공급이 몰리지만, 인구가 적거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은 뒤로 밀린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산후조리원을 찾기 어렵고,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조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결국 민간 산후조리원의 비용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산후조리라는 필수에 가까운 과정이 개인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공공의 역할이 요구된다. 공공은 민간 조리원과 경쟁하기보다 산후조리 서비스의 기본선을 정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회복과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시설을 공공이 직접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권역 단위로는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 시설과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출산 이후 필수 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사회적으로 정하는 문제다. 민간은 그 위에서 다양한 선택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역할을 이렇게 나누는 편이 현실적이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같은 지원도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원은 자칫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상승으로 흡수될 수 있다. 지원 확대가 곧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정책은 부담을 줄이기보다 시장 가격을 받쳐주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 정책의 기준은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원은 단순히 돈을 보태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본 서비스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그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정해야 한다. 지원은 그 기준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 투입이 가격 상승으로 흡수되지 않고 산모의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출산 이후의 회복과 초기 돌봄은 사회가 뒷받침해야 할 삶의 과정이다. 저출산이 국가위기라는 목소리가 크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 후의 회복 과정이 여전히 개인의 형편과 운에 맡겨져 있다면 정책의 방향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이를 낳는 일만이 아니라, 낳은 뒤의 시간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기 전에, 산모가 그 시간을 불안 없이 건널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부터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