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5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광고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을 정해 제주 지역 주유소들에 이를 준수하도록 한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제주주유소협회)와 이를 도운 제주시농업협동조합(제주농협), 서귀포농업협동조합(서귀포농협)이 총 2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제주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9억8700만원, 10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서 다음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경질유 판매 가격을 미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이를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문자 등을 통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제주도 지역의 주유소 운영사업자들을 회원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2024년 기준 116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었다.광고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주유소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을 결정하고,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확인해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하는 등 기준 가격 준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알뜰주유소를 운영해, 지역 내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일반 주유소 운영 사업자들이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의 경질유 판매 가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판매 가격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도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주유소협회에 다음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미리 제공할 유인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광고광고특히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 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정위가 유사 업계에 대해 담합 조사를 한 시기 등에는 단체대화방이 아닌 통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통지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가격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매 가격 결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결과적으로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경쟁했을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저해했으므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