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4월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놓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를 옹호하는 이 부위원장의 행태는 단순히 ‘경고’만 하고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을 경질해 정부의 강력한 혐오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올렸다. 광주제일고(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행태를 ‘장난’이라고 치부하고, 이를 징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한 것이다.정치권 안팎에선 “5·18 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모독”(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 부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건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인터뷰에선 “뭘 사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광고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외친 구호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특정 지역을 배제·공격하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다.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이를 거듭 옹호하고 나선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우파 성향의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선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에도 “친일은 정상적인 것, 반일이 비정상”,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는)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 등의 ‘막말’을 수차례 한 적이 있다. 합리적 보수·중도 인사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기본 가치마저 부인하는 이런 인사까지 ‘통합’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통합·실용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숙고하고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