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5·18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가 “사안이 매우 엄중해 사퇴를 권고했고,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힌 지 2시간 남짓 흐른 뒤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한 바 있다. 통합과 실용을 국정의 핵심 기조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처나 위원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보수 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를 여럿 영입했다.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총괄정책본부장을 지낸 이 부위원장도 그런 경우다. 하지만 그가 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절 “(세월호 추모는) 이 사회 천박함의 상징”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반일이 비정상” “문재인 정부는 기생충 정권”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 임명 당시에도 여권과 진보진영에서 발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정 과제를 실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대통합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임명을 밀어붙였다. 이번 사태로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그의 발탁 인사는 ‘실패’였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같은 취지로 영입된 인사 가운데 부적격 논란에 휘말린 인물이 이 부위원장만이 아니란 점이다. 과거 정의당·민주당을 ‘빨갱이’라고 규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아파트 부정청약,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낙마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계엄과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 통합과 지지 기반 확장을 위해 보수 성향 인사나 경쟁 정당에 몸담았던 인사를 포용하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상충하거나 민주주의라는 근본 가치를 부정하는 행적과 발언을 해왔다면, 그런 인사까지 ‘포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과 지지층 사이에서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혹시 그동안 대상을 선별해 발탁하는 과정에 독단과 자만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앞으로도 통합과 확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되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청와대는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
이병태 사퇴, 포용·확장 기조 가다듬는 계기 돼야
‘5·18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가 “사안이 매우 엄중해 사퇴를 권고했고,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