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코어지지층’ 다독이기, 당권경쟁 영향은? [논썰]

이 대통령 ‘코어지지층’ 다독이기, 당권경쟁 영향은? [논썰] 한겨레TV광고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24일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과제를 멈출 수 없습니다.”이 대통령 ‘코어지지층’ 다독이기, 당권경쟁 영향은? [논썰] 한겨레TV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도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곧 선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총리와 송 의원은 당권 경쟁에서 반청(반정청래) 연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처음으로 결선투표제가 실시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2위가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 중 1차 투표에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결선투표에서 표를 몰아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나 이런 구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광고박지원 민주당 의원 “전당대회 관계 얘기를 했고, 자기가 3자 구도로 가서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또 결선투표에서 모아지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24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이 대통령이 송 의원과 출마 문제를 논의한 건 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만은 막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대통령 입장에서는 레일 하나로 달리는 거보다 레일 두개로 달려서 종착역에서 만나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 그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이제 고립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 김민석 총리가 돼도 좋고 송영길 대표가 된다 해도 나쁘지 않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25일 SBS ‘정치쇼 본방불가’)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광고광고“야당일 때는 창처럼 잘 찔러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합니다.”당권 도전을 시사한 김 전 총리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광고“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또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 역할을 바꾸게 됐습니다.”이 대통령 ‘코어지지층’ 다독이기, 당권경쟁 영향은? [논썰] 한겨레TV‘명-청대전’에 제기되는 우려 2가지이후 유럽 순방 출국 환송회 자리에 김 총리만 부르고 정 전 대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정 전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18일 유럽 순방 귀국 환송회 자리에는 정 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만, 90도로 허리 숙인 정 전 대표와 악수하는 이 대통령 표정엔 냉기가 감돌았죠. 일련의 상황을 두고 이 대통령이 정 전 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한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바 있습니다.민주당 당권경쟁이 사실상 ‘명청대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죠. 대통령이 작심한 듯 정 전 대표의 연임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정 전 대표도 이런 뜻을 고분고분 수용하기보다 출마를 공식화하는 ‘마이 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광고이 대통령 ‘코어지지층’ 다독이기, 당권경쟁 영향은? [논썰] 한겨레TV이 대통령 ‘코어지지층’ 다독이기, 당권경쟁 영향은? [논썰] 한겨레TV이런 양상을 두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첫째, 집권 2년차에 대통령과 여당대표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이 정권의 통치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여당대표의 목표가 어긋나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연임하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죠.송영길 민주당 의원 “당이 만약에 무너지면 대통령 레임덕으로 가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정청래 지도부가 이거를 부정하고 정면으로 대통령과 싸우겠다라고 출마를 하는데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집권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21일 KBC ‘뉴스메이커’)물론 이를 두고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최민희 민주당 의원 “집권 4년 차가 아닌 집권 1년 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40% 후반대의 높은 지지율에서 레임덕은 올 수 없는 거예요. … 레임덕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허위의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25일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둘째, 지지층 내부 분열과 갈등이 격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큽니다. 지금 민주당과 민주개혁진영에선 일부 강성 당원과 지지층이 두쪽으로 갈려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염증을 내는 지지층과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우원식 민주당 의원 “아주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까지 다 갈라져서 사용하고 있는 멸칭들, 이건 국민들이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25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여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이재명 대통령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아마 제일 큰 건 그럴 겁니다.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19일 유럽순방 결과 브리핑)그런데도 당 차원의 경고나 제지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나 당 밖의 목소리 큰 스피커들부터 이분법적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니기 바랍니다.이 대통령 ‘코어지지층’ 다독이기, 당권경쟁 영향은? [논썰] 한겨레TV 당권경쟁 3대 쟁점 ①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 폭발력 감소이런 상황에서 당권경쟁을 좌우할 핵심 이슈는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먼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슈를 먼저 들고 나온 건 정청래 전 대표였죠. 정 전 대표는 그간 이 대통령이 몇차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힐 때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19일 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입니다.”(22일 최고위원회의)24일 당대표를 사퇴하면서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전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 제 손 잡고 ‘검찰개혁 꼭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과 당원의 절절한 바람 잘 알고 있습니다.”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전통적 강성당원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죠.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대다수 의원은 특히 법사위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걸 마치 정청래 대표 혼자 이끌고 가는 것처럼 대통령과 각지는 것처럼 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24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이 대통령 ‘코어지지층’ 다독이기, 당권경쟁 영향은? [논썰] 한겨레TV그러나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고 거듭 밝히고 25일엔 정부 최종 입장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 이슈는 더이상 당권 경쟁의 불쏘시개가 되기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김민석 국무총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25일 브리핑)정부가 폐지법안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건 보완수사권 예외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온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정부 수반인 이 대통령이 정부의 폐지 입장을 재가한 것 자체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 손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야 한다는 대다수 당원과 지지층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지층의 분열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개혁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다수 지지층의 마음을 다독이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7월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정부마저 폐지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과 지지층도 이제는 더이상 보완수사권 폐지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적 논쟁을 벌일 게 아닙니다.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민주당과 국회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를 입법하고 그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까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사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정부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 법규도 싹 다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권경쟁과는 별도로 원내대표와 법사위를 통해 집중 논의하고, 의원총회와 국회 절차를 밟아 갈 필요가 있습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습니다.”(26일 최고위원회의)10월에는 검찰이 더이상 수사권으로 장난칠 수 없는 전문 공소기관으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이 대통령 ‘코어지지층’ 다독이기, 당권경쟁 영향은? [논썰] 한겨레TV ② ‘국정 뒷받침 적임자는 누구’, 비전·정책 보여줘야보완수사권과 함께 거론되는 당권경쟁 이슈는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잘 뒷받침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의 합을 맞춰온 김민석 총리가 가장 앞세울 쟁점일 겁니다. 송영길 의원도 2022년 대선 시기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케미가 맞았다는 점을 강조할 겁니다. 정 전 대표 또한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법사위원장으로 가장 앞장서서 검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들 겁니다.다만 이 이슈는 단지 이 대통령과 당권주자들의 관계나 태도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와 더불어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뭔지, 국민이 원하는 바는 뭔지 제시하고 당은 어떤 식으로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때로는 정부를 견인할 건지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과 방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집권 2년차 여당 대표를 뽑는 경선이 보여줘야 할 본연의 모습이겠지만, 아직까진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우원식 민주당 의원 “자산 양극화 또 주식 양극화 도 심지어 지난번 삼성의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우리 사회의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지금 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그겁니다.”(25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김영진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침체된 경제를 부활해내고 AI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초격차의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K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사회통합을 해내가는 중요한 과정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 큰 과제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르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방점인 것 같아요.”(2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이 대통령 ‘코어지지층’ 다독이기, 당권경쟁 영향은? [논썰] 한겨레TV ③ ‘지지층 결속 어떻게’, 균열 방치땐 정권재창출에도 장애‘뉴이재명’과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간 균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불거진 진영 내부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고 연대와 통합으로 나아갈 것인지도 이번 당권경쟁을 달굴 쟁점으로 꼽힙니다.우원식 민주당 의원 “지난 총선 과정에 우리가 연동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어요. 최대 의석을 만들었죠. … 그 덕분에 민주당에서 지역구가 161석이 됐고 비례까지 175석, 그리고 야권 전체가 192석이 됐죠. 이게 바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탄핵소추를 이뤄내고 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개혁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평택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큰 훼손이 생겼잖아요.”(25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실제 진영 내부 균열이 커진 상황에선 중도층 등 외연 확장만으로 이를 메꾸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외연 확장 자체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거센 내부 갈등과 공방은 중도층이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내부 갈등 격화 탓에 전통적 지지층마저 돌아서게 되면 정권의 지지 기반이 흔들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영 내 빅 스피커인 김어준씨는 연일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이 전통적 코어 지지층이 빠진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죠.김어준 “이런 성격의 하락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방식인 성과를 보여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보여주고 외곽에 있던 약지지층이 점점 이쪽으로 붙고 그런 방식으로 지지를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성과를 보여줘도 그게 나의 성과, 우리의 성과로 감정이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란 말이죠.”(2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김씨는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달리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앞서는 디커플링 현상(대통령 국정지지도 긍정 45.2%-부정 51.9%, 정당지지도 민주당 38%-국민의힘 27.4%)이 나타난 걸 근거로 “통상의 정부 지지율 하락하고 다르다. 코어 지지가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다른 조사들도 많아 이런 주장을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한길리서치 조사: 6월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 유선 전화면접 3.1%, 무선 ARS 96.9% 병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실제 반론도 나옵니다.김영진 민주당 의원 “김어준 대표 방식의 여론조사 분석인 것 같아요. 김어준 대표는 여론조사 어느 지점에서 코어 지지층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세대별로 국정지지도와 당 지지도가 떨어졌고, 그것은 6·3 지방선거의 표로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게 전체적인 평가이지, 그것을 갈라내서 코어 지지층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김어준 대표만의 분석 방식인 것 같아요.”(2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김씨는 또 지난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국정지지율 조사(15∼19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7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도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주장의 근거로 든 바 있습니다.김어준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 50대 거기가 왕창 그 팔장을 끼고 있다든가 마음의 온도가 식었다든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든가 그 대목이 다른 거거든요.”(2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주보다 4.8%포인트 하락한 46.7%를 기록했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전주 대비 -9.9%포인트), 인천·경기(-7.6%포인트), 서울(-7.4%포인트), 광주·전라(-1.8%포인트) 순으로 하락했고, 연령대별로는 50대(-9.1%포인트) 20대(-6.2%포인트), 40대(-5.5%포인트) 순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4.9%포인트 하락), 진보층(3.2%포인트 하락) 순으로 하락했습니다.어떻습니까? 김어준씨는 이 중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50대와 40대 하락률이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고 주장한 겁니다. 반면, 김영진 의원은 20대와 중도층, 대구·경북 등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어 지지층’의 하락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다고 한 겁니다. 실제 핵심 지지 지역인 광주·전라 하락폭은 또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이 대통령 ‘코어지지층’ 다독이기, 당권경쟁 영향은? [논썰] 한겨레TV다만 합당 무산과 평택을 재선거 등의 여파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 내부 균열이 커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50대에서 평균치의 두배 가까이 높게 지지율이 확 빠진 건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내란·탄핵 뒤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 득표율(49.42%)은 보수 진영의 김문수(41.15%)·이준석(8.34%) 후보 합계치(49.49%)보다 아슬아슬하게 낮았습니다. 내부 결속과 외연 확장을 모두 이뤄내지 못하면, 보수 진영이 통합할 경우 정권 재창출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뉴이재명이냐, 코어 지지층이냐 싸울 때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진영 내부 연대·통합과 중도·보수 확장은 결코 배타적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가 단단히 결속할 때 외연 확장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영 내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통합과 연대의 비전 또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제시되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