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속보] 법원 “김건희, 인사청탁 금거북이·복제 세한도 수수 유죄”수정 2026-06-26 14:58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왼쪽) 금거북이. 한국표준금거래소. (오른쪽) 김건희씨가 2023년 9월 12일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를 돌아보고 있다.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 제공광고법원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금거북이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의 알선 명목으로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김건희 역시 (금품) 취지와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 수수한 걸로 인정된다”며 “(금거북이 수수로부터) 40여일 뒤 이배용이 추가로 보낸 세한도 복제품도 동일한 인사 청탁 명목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2022년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짜리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금거북이 전달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뉴스룸 PICKNativeLab‘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100만명 넘겨…출시 5일 만에평양 무인기 ‘윤석열 드론사’, 작전 기능 뺀 국방드론본부로 개편이 대통령 지지율 51% ‘취임 뒤 최저’…부정평가 40% 처음 넘어반도체 쏠림에…대기업-중소기업 ‘성장·수익성 격차’ 큰 폭 확대2조6천억 ‘가족찬스’로 서울 집 마련…부모에게 4억 무이자로 빌리기도집값 띄운 ‘반도체 머니’…“자산 불평등 확대의 원년 될 것”미군-이란 혁명수비대, 직접 만나 ‘소통 채널’ 개설한다이 대통령 “호르무즈해협 남은 배 3척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한국 선박 8척 호르무즈 추가 통과…5척 남아민주 선관위개혁TF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명칭·구성 변경, 감사 받게 하겠다”[단독] 장동혁, 퇴원 하루 만에 또 ‘올공’…“마음 불편해서”‘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 구속고민정 “정청래가 친노·친문 ‘적통’? 그분들이 인정하실까”김민석 “정부, 폐지 입장 정해”-정청래 “당장 하자”…보완수사권 공방‘당권주자’ 정청래·김민석 나란히 전북행…전대 앞 당심 잡기장동혁, 유튜브 나와 ‘사퇴 제기’ 의원들 실명 저격…“해당 행위 조치”[단독] 장동혁, 퇴원 하루 만에 또 ‘올공’…“마음 불편해서”국힘 쇄신파 “장동혁 사퇴” 당권파 “외계어로 흔들기”…징계전 번지나‘동거 여성 둔기로 살해’ 혐의 20대 남성, 검찰에 구속 송치‘성폭력 불송치’ 20살 사망…시민 8200명, 기소 촉구 연명서 전달한다‘중고거래 플랫폼’서 구한 청소 알바생…현관문 열자 돌변해 흉기 위협에쓰오일 울산 공사장서 흙더미 붕괴해 건설노동자 1명 사망정부, ‘잇단 불소 누출’ SK하이닉스 등 25개 반도체 업체 집중 점검HD현대삼호서 선박 로프에 맞아 노동자 사망…노조 “2인1조 안 지켜”‘바람난 청주’…내년까지 도시바람 길 숲 48㏊ 조성기후동행카드→모두의카드 갈아타면…“최소 월 3만2천원 절감”“재생에너지 늘리면 대정전? 대체로 거짓”…팩트체크 보고서 나와암 투병 10년차 35살 슬지씨…“순대 썰며 남몰래 노래할 때 행복해요”‘밥케이크’ 누가 먹냐던 무료급식 악플 참교육…“후원 시작했어요”첫 손주 기다리다 떠난 남편, 4명에 새 생명…“짐 내려놓고 훨훨 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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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