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법원이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인과응보”라는 정치권 반응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상회하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내란 가담 행위의 중대성을 법원이 엄중하게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12·3 내란이 2023년부터 준비된 ‘친위 쿠데타’라고 명시한 점을 들어 “내란이 일부 인사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범죄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은 지위와 직책을 불문하고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내란 청산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이자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까지 이어져야 하며, 어떠한 지위에 있었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광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도리어 친위 쿠데타의 핵심 설계자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박 전 장관 유죄 선고로) 내란 정권 핵심 국무위원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내란에 맞서 광장을 지켰던 위대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다.광고광고 손 대변인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가 행한 가장 파렴치한 직권남용이자 국기 문란이다. 인과응보”라며 “이것으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이었음이 역사와 법정에 의해 명백히 규정됐다. 법을 무기로 국민을 위협한 권력의 말로는 결국 감옥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법부가 똑똑히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일련의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관련 사건들은 법원이 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용산의 ‘V0’로 불렸던 김건희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엄벌을 하지 못한다면, 내란의 본진이 빠져나가는 결과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광고 박 전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직후 김 여사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관련 질문을 받고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수 상황을 보고받는 등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