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8일(목), 프랑스 파리에서 공실상가 활용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Paris Commerces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사진은 Paris Commerces President Ms. Laëtitia Pageot(왼쪽에서 세 번째)와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광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6월 18일(목, 프랑스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상업 활성화 전문기관인 Paris Commerces(President Ms. Laëtitia Pageot)를 방문해 파리시의 상가 공실 대응 체계와 생활상권 관리 정책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상권정책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Paris Commerces는 상권공동화 지역의 근린상업 유지·발전 임무를 위탁받은 파리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 이번 방문은 국내에서도 상가 공실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 업종 편중, 생활밀착형 점포 감소 등이 지역상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파리시가 공실 점포를 단순한 빈 점포 문제가 아니라 도시 상권을 관리하고 재구성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리 상권의 업종 변화와 공실 대응 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파리에서는 식료품점, 건강·운동 관련 시설, 의료서비스, 자전거 판매·수리 등 생활밀착형 및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업종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의류·신발·섬유류 판매점과 자동차 부품 관련 점포 등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파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공실 점포를 단순히 채우는 방식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생활밀착형 상업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상권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하여 Paris Commerces는 파리 전역의 공공 상가 자산을 통합 관리 및 공급하는 거대한 원스톱 플랫폼이자 컨트롤 타워이다. ◦ 구체적으로 상권 활성화 필요 지역의 상가를 직접 매입해 상권 다변화에 대응하던 세마에스트(SEMAEST)와 파리시 산하 최대 공공 주택 공급 관련 기관 (Paris Habitat), 파리시 산하 사회적 주택 공급 및 도심 재생 전문 기관(Élogie-Siemp), 파리시 소유의 주요 부동산 개발 및 주택 임대 기관(Régie Immobilière de la Ville de Paris)과 이를 지원하는 4개의 하위 기관이 결합된 구조로 운영된다. ◦ 이를 통해 과거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했던 상인과 예비 창업자들은 현재 Paris Commerces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점포 정보, 입점 상담, 행정절차, 계약 연계, 초기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Paris Commerces가 가진 핵심 수단은 파리시로부터 위임받은 선매권이다. 선매권은 민간 상가가 시장에 나왔을 때 공공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활용해 점포를 매입하고 개보수한 뒤 특정 업종 과밀집중 조정, 임대인-임차인 간 부동산 계약 거래 조율, 체계적 입점 절차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 업종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안정적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책연구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상가 공실이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상권 문제를 소상공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한 반면 파리는 이를 도시와 지역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거시적 과제로 보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었다”라고 말했다. □ 소진공은 이번 방문을 통해 Paris Commerces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상권 실태조사, 공실 대응, 업종 보전, 창업 입지 상담, 생활상권 재생정책과 연계한 상권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은 “Paris Commerces는 공실상가를 지역자산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우수 사례”라며, “우리나라도 상권 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조정·해결할 공공의 기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소진공은 15일 독일 뒤셀도르프를 시작으로 16일 프랑크푸르트, 17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며 유럽 주요 도시의 ▲해외 판로 확보 및 현지 안착방안 ▲마이스터제도 ▲상권정책 고도화 방안 ▲소공인 및 장인 지원정책 ▲상인조직의 역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소진공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소상공인 정책과 상권 활성화 사업의 혁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 기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