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들머리에 국민연금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광고 국민연금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2026년 2월 기준 약 16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주식·채권시장뿐 아니라 국외투자와 대체투자에서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초대형 투자 주체다. 코스피 주요 기업의 상시 대주주이고, 국채와 회사채의 주요 매수자이며, 국외 주식과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환헤지를 통해 외환시장에도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달러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느냐”가 시장의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주가가 흔들릴 때에는 “연기금이 순매수냐 순매도냐”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함께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외환스와프를 통해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면이 더는 낯설지 않다. 원화를 지키고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기 때마다 “이번에도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심장”이자 “한국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광고1600조원 기금 운용의 새판 짜기 이쯤 되면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연금이 외환·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치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것은 이미 한물 지났다. 영향력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기획예산처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견줄 만한 위상을 전제로 할 때 국민연금을 어떤 규범과 절차 안에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연금제도 운영은 “누가 얼마를 내고, 언제까지 내며,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받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반대로 기금운용은 “이미 모인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앞은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선택이 필요한 사회보험·제도의 영역이고, 뒤는 국내외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경제정책·투자의 영역이다.광고광고 문제는 지금의 구조가 이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제도 운영, 기금 운용, 감독 기능이 깔끔하게 나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 주변에 한데 모여 있다. 기금운용의 법률상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름과 달리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본부’라기보다, 1년에 몇 번 모여 미리 올라온 안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임시 회의체에 가깝게 운영돼 왔다. 전략적 자산배분과 위험 한도, 수탁자책임 활동의 큰 방향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정부와 공단이 준비한 안건을 제한된 시간 안에 추인해 왔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투자정책과 자산배분은 정부 주도로 짜이고 대통령 승인까지 받지만, 그 판단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흐릿하다. 반대로 기금운용본부는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각종 평가를 동시에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위 정책 결정과 자기 권한이 얼마나 맞물려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위에서 큰 방향은 정하고, 아래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만 지는 비대칭 구조가 굳어질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대통령실 산하 기금운용위로 운용 전문성 확보 이런 상황에서 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얘기된다. 하나는 대통령실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자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새로 만들자는 방안이다. 대통령실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방안은, 연금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을 법으로 나눠, 기금운용의 최종 책임기구를 보건복지부 밖으로 빼내자는 구상이다.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연금재정의 장기 설계, 급여·보험료 조정, 가입규정 같은 정책 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기금 운용의 방향과 원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실 산하 운용위원회는 이 얽힘을 끊어, 연금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맡고 기금운용은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자는 제안이다.광고 이 구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이상 위원장을 겸임하지 않고, 가입자 대표성과 운용 전문성을 함께 반영한 별도 위원회가 공적기금 운용의 원칙과 전략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심 일원 구조를 바꾸어 “연금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에 직접 새겨 넣을 수 있고, 강제가입형 사회보험으로서 대표성은 유지하면서도 위원 구성과 상임위원 도입으로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틀을 통째로 허무는 대신 소속과 권한 배분을 조정하는 방식이어서 정치·행정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현실적 장점도 있다. 다만 위원장과 위원을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뽑고, 임기와 해임 요건을 법에 어떻게 박아 넣을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이 부분이 허술하면 “누구로부터 독립됐고, 누구에게 책임지는 기구인가”라는 의문은 끝까지 따라붙을 것이다.연기금 운용공사 설립 땐 책임성 강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방안은 방향이 다르다. 지금 국민연금공단 안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기금운용만 맡는 별도 회사(법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운용을 책임지게 하자는 구상이다. 이 회사 안에는 이사회 역할을 하는 운용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전략적 자산배분과 운용 원칙, 리스크 관리, 수탁자책임, 인사·보수 체계를 한 덩어리로 다룬다. 이사회가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경영진이 이를 실행하며, 감사·위험관리·보상·수탁자책임 체계가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구조다. 핵심은 지금처럼 판단·집행·평가·보상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대신, 공사 안에서 하나의 책임 사슬로 묶자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전략 수립, 집행, 평가, 보상을 한 조직 안에서 논리 있게 연결할 수 있고,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충실의무와 주의의무, 이해상충 방지, 겸직·취업 제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규범을 적용하기도 수월하다. 쉽게 말해 “누가 판단했고, 누가 실행했으며,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한 기관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 다만 법을 고치고 조직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만만치 않고,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드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간판만 공사로 바꾼다고 해서 자동으로 독립성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두 방안을 흑백으로 갈라 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어떻게 최대한 살려서 섞어 낼 것이냐 하는 문제다. 대통령실 산하 운용위원회 구상은 “연금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을 갈라놓는다”는 구조 개편에 강점이 있고, 기금운용공사 구상은 “운용조직 안에서 전략·집행·책임을 한 줄로 묶는다”는 운영 개편에 강점이 있다. 현실적인 개혁 방향은 앞의 방안을 기본 틀로 삼아 보건복지부 중심 구조를 해체하되, 뒤의 방안이 가진 이사회 중심 책임 구조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광고 ■ 연기금 거버넌스 조정의 키, 수탁자책임 활동 특히 수탁자책임 활동(스튜어드십코드)은 국민연금 거버넌스에서 별도로 강조돼야 한다. 수탁자책임 활동이란, 국민연금이 돈의 주인인 가입자들을 대신해 기업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모든 행동을 뜻한다. 수탁자책임 활동은 단지 ‘좋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필수적인 활동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부여된 의무에 가깝다. 또, 시가총액이 수백조원에 이르는 국내 거대기업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주는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뿐이다. 개인투자자는 흩어져 있고 다른 기관투자자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지배주주는 여전히 강한 통제권을 쥐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대신할 주체는 사실상 없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은 따라서 단순히 “주총에서 찬반을 어떻게 던졌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보다 체계적인 관여 전략으로 설계해, 어떤 기업과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지켰는지 여부만 밝히는(comply or explain)” 규범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업에 어떤 이유로 관여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까지 설명하는 “실행 후 설명(apply and explain)” 방식으로 바꾸어 관여 활동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보유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를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비공개 서한과 경영진 면담,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공동 참여, 주주제안·이사 해임안, 필요한 경우 대표소송 제기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관여 수단과 로드맵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심장”이라면, 그 심장은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장기 이익이라는 한 방향을 향해 꾸준히 뛰어야 한다. 1600조원 규모 공적기금의 무게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갖추는 일, 그것이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최소한 도달해야 할 기준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