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광고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전력 도매가격(SMP) 제도를 손질해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뒤 윤석열 정부가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많이 올려서 현재 용도별 요금 중 산업용이 가장 비싸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81.9원으로, 주택용(158.97원)·일반용(172.69원)·교육용(142.91원)·농사용(88.55원)보다 높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20원대”라며 “부처 협의와 국민 공청회, 한국전력(한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전력 도매가격은 연초 100원대였고 현재 120원대 수준”이라며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으려면 연평균 전력 도매가격이 146원 정도여야 하는데 아직 그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광고김 장관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이 한전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전력시장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력 도매가격이 190~200원 이상으로 치솟았지만 가격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민간 발전사는 상당한 이익을 봤고 부담은 한전 적자로 쌓였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들이 과도한 폭리를 얻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한제든 정산제든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송전비용과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한 지역 요금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민간 발전사 폭리 없게 도매가 제도 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전력 도매가격(SMP) 제도를 손질해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