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기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전경. 성남시 제공 광고‘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경기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시 시장 선거판이 분당 1기 새도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의 대가인 공공기여금 산정 오류 의혹을 두고 서로 고발전까지 벌이면서 이 문제가 분당 주민들의 표심 향방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일 성남시와 주택정비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1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양지마을, 시범현대·우성 등 4개 구역)의 총 공공기여금은 약 3조7831억원으로 책정됐다. 성남시가 애초 계획한 약 1조2500억원보다 3배가량 늘었다. 공공기여금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공공에 내놓는 토지나 현금을 말한다. 분당 선도지구 가구 수가 전체의 12%에 불과한데 전체 공공기여금 부담의 40% 이상을 짊어지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술렁였다. 선제공격에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 후보는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계산에서 치명적 오류를 범해 주민들에게 ‘1조원 폭탄 청구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산정 때 분모가 되는 용지 면적 계산에 착오가 있었으며, 이를 법령에 맞게 하면 1조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에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닌 일반 ‘도시정비법’ 방식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도시정비법과 달리 공공기여 토지를 포함해 대지 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광고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왼쪽).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오른쪽). 각 선거캠프 제공 현직 시장으로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쪽은 “용적률 논란의 주범은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교통부”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기존 도시정비법과 다르게 명확히 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3월 국토부 주관 선도지구 담당자 모임 이후 시 내부 검토를 거쳐 ‘공공기여 산정 방식 재검토’를 공개 표명했고, 4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여율 조정을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처에 나섰기 때문에 김 후보의 주장은 선거용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 쪽은 김 후보가 ‘악의적 선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쪽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광고광고 공공기여금 산정 오류 논란이 분당 1기 새도시 유권자 표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분당 새도시는 13만7500여가구 중 9만8700여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용적률 증가로 5만7800여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