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 선포 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광고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장기간 누적된 저가 계약 구조와 임금삭감,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을 개선해달라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28일 양대노총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한국노총 건설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소속 조합원 3100명은 전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63대 중 50대, 용인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51대 중 34대가 가동이 멈춘 상태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계약직이다.양대노총이 꾸린 공동교섭단은 사단법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와 올해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교섭에선 처우와 안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광고노조쪽은 국토부가 규정한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 구조’와 표준시장단가 체계가 저가계약 관행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대여 계약을 맺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의 64% 미만이면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 예정가격은 국토부가 공고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이들은 표준시장단가에 장비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비, 설치·해체 작업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적정성 심사 기준 역시 현장에서 “최저 기준인 예정가격의 64%만 지급하면 된다”는 식으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장비 임대료가 사실상 ‘0원’ 수준에 가까운 계약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임대업체 역시 생존을 위해 안전관리비와 정비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노조쪽은 주장했다.광고광고김경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계약금액 안에서 타워크레인 운영, 관리, 유지·보수도 해야 하는데 최저입찰 관행 속에서 ‘64% 기준’에 맞춘 입찰 금액으로는 인건비 지급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도 “적정 임금을 요구하면 저임금으로 채용 가능한 비조합원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채용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며 “한 번 공사가 끝나면 이후 2년 가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장기실업 상태에 놓이는 조종사도 많다”고 설명했다.노조쪽은 실제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 등을 반영해 국토부가 표준시장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광고이에 대해 국토부는 “노동계와 논의하면서 정부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 직접 지급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고, 표준시장단가 역시 노조 요구 사항을 반영해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적정성 심사 규정을 없앨 경우 계약금액 하한선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업으로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선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