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7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광고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최대 5억원 한도의 사내대출 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사내대출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안이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행 가계대출 규제의 우회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사내대출과 관련해 회사가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노동조합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최대 5억원, 연 1.5% 금리의 주택 매매 및 전세용 사내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회사 쪽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채권자가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주택이 처분될 때 설정 순위에 따라 먼저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근저당 설정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 포함 여부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엘티브이) 40%가 적용되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이다. 사내대출이 엘티브이 등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삼성전자 직원들은 최대 11억원(금융권 대출 6억원+사내대출 5억원)을 빚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셈이다. 사실상 대출 규제가 무력화되는 수준이다. 다만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삼성전자 사내대출도 은행권 대출과 동일하게 엘티브이 한도에 반영된다. 15억원이라는 담보가치에 5억원의 근저당이 이미 설정돼 있으므로, 금융권 추가 대출은 자동으로 1억원까지 제한되는 셈이다. 광고 보통 노사 합의로 도입되는 복지 성격의 민간 기업 사내대출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일은 흔치 않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이미 관련 제도를 적용되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주택 구매용 사내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자, 재정경제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근저당권 설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향후 직원들이 자사주로 지급받은 성과급을 대규모로 현금화해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수요를 자극할 여지는 남아 있다. 노사 합의안에는 사업성과의 10.5%를 자사주 형태의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고광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내대출은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