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광고정부가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나 재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을 보고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엔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를 반영해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등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복지에 방점을 찍은 것에서 전 국민으로 방향을 넓힌 것이다. 광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노동 변화와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돌봄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대상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과 임신·출산, 영유아부터 중장년·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돌봄서비스도 강화된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위기 가구 선제 발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보편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구체적 재원과 전략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광고광고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약자복지라는 정체불명의 선별적 복지를 폐기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모두의 복지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복지는 필연적으로 증세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 확대를 뒷받침할 성장 전략과 좋은 일자리 창출 과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도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내세운 계획들을 임기 내 얼마나 실현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광고 “통합돌봄만 봐도 여전히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대상자·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