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 상대 승소 21%뿐…“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해야”

최근 5년간 국내 5대 시중은행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이 낸 소송 가운데 고객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은행으로부터 일부라도 배상받게 된 사건은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은행의 면책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별도의 피해구제 수단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