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피해자만 보호하나, 땜질 입법”…민주 형소법 개정안 비판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권 부여 등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울 수 없는 데다가 실무적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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