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아침햇발]

이춘재 논설위원 검찰개혁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수사까지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수사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확증편향이 무리한 기소로 이어지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 (윤석열이 말한 대로) ‘결딴난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