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론화’ 지혜복 교사 복직 길 열려…법원 “해임 처분 취소”

“피고(서울특별시 교육감)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혜복)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인 김영민 부장판사의 짧은 주문 낭독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와아” 하는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