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승소 확정…대법, LH 상고 기각

경기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년 넘게 벌여온 법적 공방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이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성남시는 3731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 공공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