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동선 실시간 공유…“본질적 대책 빠져”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월에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 이내로 근접할 경우 경보가 울리고 가해자·피해자 위기가 관할 112 상황실에 자동 접수돼 실시간으로 위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