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제도 설계로 경찰 제어 가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터뷰를 잡은 건 지난 5월이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개혁의 사실상 마지막 쟁점인 ‘검사 보완수사권 존폐’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6·3 지방선거 뒤로 넘겨진 상황이었다. 당시 예상으로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