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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막힌 트럼프의 ‘반이민 상징’…보수 대법원, 출생 시민권 지켜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30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출생 시민권 자체보다,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헌법상 시민권의 범위를 바꿀 수 있느냐다. 연방대법원은 그럴 수 없
Raccontat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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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cronolog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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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 금지한 트럼프…미 대법원이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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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막힌 트럼프의 ‘반이민 상징’…보수 대법원, 출생 시민권 지켜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30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출생 시민권 자체보다,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헌법상 시민권의 범위를 바꿀 수 있느냐다. 연방대법원은 그럴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