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원칙 위배”…정부,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하향 꺼냈다 역풍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아동·청소년 복지 전문가들도 지나치게 여론에 편승한 결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촉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