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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원칙 위배”…정부,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하향 꺼냈다 역풍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아동·청소년 복지 전문가들도 지나치게 여론에 편승한 결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촉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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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cronolog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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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범죄 등에 한해 촉법소년 ‘만 10살∼12살’ 검토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전문가 위원이 중심이 된 공론화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살 이상~만 14살 미만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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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원칙 위배”…정부,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하향 꺼냈다 역풍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아동·청소년 복지 전문가들도 지나치게 여론에 편승한 결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촉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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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추진 비판…“형법 기본원리 흔들어”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 범죄에 한해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민변은 1일 성명을 내어 “형사정책은 국민의 분노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