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성재 징역 25년, 내란 가담에 철퇴 내린 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에서 수십년을 재직한 법률 전문가이자 대통령의 법률 참모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12·3 비상계엄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가담한 행위에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