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스토킹 가해자 위치, 경찰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10일 밝혔다. 2024년 1월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뒤 법무부는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접근 여부 관리·통제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