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통과…‘주한미군 감축 제한·전작권 전환 조건’ 명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일정 수준 아래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을, 합의된 계획과 다르게 전환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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