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군령권 공방…김명수 전 합참의장 “김용현이 지휘”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에 대한 군령권(군 병력 운용 권한)의 법적 귀속 주체를 두고 종합특검팀과 김 전 의장 쪽이 첨예하고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