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수적 태도, 한국 자본시장 도약 틀어막는다

우리 자본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꿈도 꾸기 힘들었던 ‘코스피 1만’도 머지 않아 보인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격언에 따라 조정이 따를 수도 있지만, 증세의 기초 체력 면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 출발점은 상법 제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