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고발 각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