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힌 코인 과세…“형평성 차원서 함께 논의해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투자 소득 등에 대해 매기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을 거론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 안착을 위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