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지속가능한 개편안 마련할 때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유·초·중등 교육재정으로 무조건 이전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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