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공소청·중수청법은 위헌’…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직 검사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가결한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239페이지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