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성범죄 교사 ‘징역 7년6개월 이상’ 가중처벌은 위헌”

학교 등 기관 종사자로서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생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죄도 다른 성범죄처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강제추행 범죄 양태가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건 비례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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