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잡는다…거짓 작성 시 징역 최대 2년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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